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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원 구성 늑장 마무리, 현안 해결 협치가 급선무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였던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보이콧’도 해제된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비정상적이다. 야당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정치적 이익 다툼으로 한 달 가까이 국회를 세우는 ‘직무 유기’를 자행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로는 한심할 따름이다. 게다가 외관상 국회가 정상화됐을 뿐 정쟁의 불씨가 꺼진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분하고 원통하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강조한 장면에서 여야 간 극한 정치 투쟁이 우려된다. 더 이상의 정쟁은 안 된다. 지금 의정 갈등과 자영업자의 몰락, 저출생과 물가고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러 밀착 등 태풍 같은 위기가 밀어닥쳐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 등불 신세이다. 또한, 지방은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방폐장법 등 시급한 법안은 국회 장벽에 줄줄이 막혀 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투쟁만 전념한 결과다.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회가 늦게나마 원 구성을 마친 만큼,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데 여야의 소통과 합심이 절실한 이유다. 여야는 국내외적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과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 협상과 양보를 통해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현 정권이 추구하는 어떠한 국정 목표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과 교섭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 야당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능사가 아니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단독으로 입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여야 모두 갈라진 민심과 국가 동력을 하나로 묶는 일이 시급하다. 여야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부터 제대로 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사설] 가덕신공항 부지·터미널 입찰 완료, 관건은 성실 시공

국토부가 이달 5일 진행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유찰 이후 24일 재개된 재입찰에서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대건설은 총 30개 이상의 건설사·엔지니어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덕신공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입찰에서는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신공항 공사가 초장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는데 재입찰에서 현대건설의 참여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며칠 전엔 신공항 여객터미널의 설계 공모작까지 확정됐다. 이제 신공항 조기 완공을 위한 초기 여건도 하나둘 갖춰지는 모양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이 즐비하다. 그동안 신공항 공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해 왔던 부울경에서도 지역 업체 14개 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공동도급 허용 범위인 2개 사 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효해 신공항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대건설이 이번 재입찰에 참여한 것은 국토부의 설득과 함께 국내 대표 건설업체로서 위상과 매출 증대, 실적 확보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일단 초대형 공사를 담당할 업체의 구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가덕신공항 부지 공사에 현대건설의 참여로 업체 선정의 유찰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건설 업체로 확정되려면 몇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한다.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국토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다 초대형 규모의 난공사로 불리는 만큼 공사 일정이나 자금 조달 계획 등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모두 누구나 제기할 만한 우려나 지적이다. 이를 볼 때 지금부터는 국토부는 물론 지난달 말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체 최종 확정, 각종 행정절차 진행 등에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2029년 가덕신공항 완공을 위한 여건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획된 일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건설공단은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부산시는 당사자로서 조기 완공을 위한 카운트다운의 긴장감을 느껴야 한다. 당장은 11월의 업체 최종 입찰과 12월 우선시공 공사, 내년 6월 본공사 시작까지 최대한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래도 수도권에선 걸핏하면 공사 연기 등 어깃장을 놓는 판이다. 공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또 억지를 부릴 게 뻔하다. 빠듯한 일정의 난공사임을 감안하면 꼼꼼한 계획과 성실한 공사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한일 정부 ‘우키시마호 비극’ 진상 규명 위해 공조해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1945년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동안 승선자 명부는 없다고 주장하던 일본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관련 명부의 존재를 시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승선자 명부 3종을 공개한 뒤 “비슷한 자료가 70개 정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부산일보〉가 일본 언론인으로부터 입수한 명부 8개를 공개하기도 했다. 승선자 명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핵심 자료다. 광복 후 수십 년 동안 묻혀 있던 우키시마호 비극의 진상이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규명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사건의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다고 발표했을 뿐, 사고 후 수년간 선체를 인양하거나 유해를 회수하지 않았다. 피해 규모도 승선자 3700여 명 중 524명 사망이라고 밝혔는데, 승선자 8000명에 3000명 이상 숨졌다는 유족들의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 정부의 축소·은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당시 일본 정부가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승선자 명부가 공개되면 이런 의혹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승선자 명부를 분석하면 당시 피해자 규모 산정은 물론 국내 생존 추가 피해자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70여 개 승선자 명부의 존재가 드러난 것도 일본 내 민간단체와 언론 등의 집요한 정보공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결과일 따름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명부에 대한 향후 조사계획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에 승선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관련 기관과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으로 일관한다.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잊혔던 우키시마호 사건이 그나마 세간에 알려진 데에는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 개인과 시민단체, 언론 등 민간의 힘이 컸다. 우키시마호 유골을 처음 확인한 것도, 승선자 명부의 존재를 드러낸 것도 순전히 양국의 민간 협력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민간의 진상 규명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양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키시마호 폭침에 따른 수많은 인명 피해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극이기도 하다. 과거사의 얽힌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게 현재 양국 간 추진되는 외교정책 아닌가. 그렇다면 그 단초는 우키시마호 진상 규명을 위해 서로 공조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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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과의 투쟁

프리모 레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생환한 유대인이다. 그는 생지옥의 경험을 여러 작품에 녹여내는 것으로 존재의 근거를 삼았던 사람이다. 부여된 별칭은 ‘증언 작가’. 그는 시대를 증언하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문학에 매달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1980년대 중반이었다. 온몸으로 증언한 진실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져 갔기 때문이다.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우슈비츠가 아니라 세상의 망각이었던 셈.망각과의 투쟁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비극은 기억되지 않는 한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바다의 서쪽에 아우슈비츠가 있었다면 그 동쪽은 일제의 잔혹한 전쟁 범죄로 얼룩졌다. 그중에서도 강제동원 위안부들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들을 기리고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것이 평화의 소녀상이다.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건립된 이후 부산을 비롯해 전국으로, 해외 각지로 퍼져 나갔다.지중해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 스틴티노시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이다. 해외 소녀상으로는 14번째, 유럽에선 독일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현지시간) 제막식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소녀상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지금 세계 곳곳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소녀상 설치도 일본의 방해로 진통을 겪었는데, 베를린 소녀상은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소녀상은 수난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4월 부산 동구 소녀상은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봉지로 덮였고, 주변은 먹다 남긴 초밥과 일본산 맥주로 어질러졌다. 소녀상 훼손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요 시민들에 대한 우롱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소녀상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다.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간에게 희망은 있는지. 진정한 뉘우침은 가능한지. 살아생전 프리모 레비의 다음과 같은 절규를 대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거를 다시 경험하도록 단죄받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 그 참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 평화의 소녀상이 그런 눈빛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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