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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 지역위 인선 마무리…‘인력난’ 연제 2차 공모
속보=잡음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인선(부산일보 6월 3일 자 5면 등 보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7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그간 판단을 보류했던 금정과 해운대을 등이 포함된 지역위원장 인준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정 지역위원장에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금정에는 박 전 의장 외에 민주당 내 최대 조직인 친명(친이재명) 강성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부산 상임대표가 지역위원장에 응모했다. 당초 박 전 의장의 무난함 임명을 점쳤던 지역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당 최고위가 판단을 한 차례 보류하면서 부산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해운대을에는 직전 지역위원장이자 4·10 총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윤준호 전 의원이 공모에서 사퇴하면서 김삼수 전 부산시의원, 안영철 부산대 교수,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등 3명이 경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역위원장 공모 포기 사실과 함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다. 사랑하는 해운대을 주민과, 동지들이 함께 있어 줬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에는 새로운 따뜻함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해운대을과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맞붙는 사상의 경선 일정은 오는 10일 민주당 부산시당 선관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지역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관전 포인트로 꼽혀온 연제의 경우 2차 공모에 돌입한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연제는 그간 부산 내에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 온 선거구지만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당선인을 잇따라 배출하면서 야권에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가장 젊은 김해영 전 의원을, 2018년에는 최초의 진보 정당 소속 구청장인 이성문 청장을 배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인 진보당 후보에 밀려 본선에 후보를 내지 못했고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2차 공모에서는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4-06-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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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 후보 지명…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전 의원은 3선 의원 가운데 젊은 층에 속해 상임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전 의원의 상임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선 ‘실력’과 ‘지역 안배’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법사·과방·운영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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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판결 놓고 국민의힘, 민주당 충돌
7일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충돌했다. 재판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고 인정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연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북한 정권에 거액의 달러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 쌍방울이라는 사기업을 동원했다”면서 “이른바 ‘환치기’ 같은, 동네 건달들이나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그에 비해 수법은 3류나 4류 잡범에 가깝다”면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6-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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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기비용 보전금 1094억 원 지급…지역구 후보당 1억 5500만 원
지난 4·10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금이 1094억 원 지급됐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 693명 가운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는 496명(71.6%)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1094억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지역구 후보가 816억 원, 비례대표 정당이 277억 원이다. 21대 총선 대비 21.9% 늘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전체 지역구 후보 693명 중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496명(71.6%), 50% 보전 대상은 17명(2.5%)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지난 제21대 총선보다 약 2800만 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4개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약 159억 원)을 보전받았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선 후 흡수 합당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됐다.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비용, 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 비용 등은 지역구 후보자 646명에 약 18억 원,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 23곳에 약 118억 원 등 총 137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조사했고,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비용 중 약 80억 원을 감액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에도 위법행위에 사용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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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는 10~15일 중앙아 3개국 순방…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중앙아시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한-중앙아 K실크로드’를 추진 방침도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우리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맞아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등 역내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2024-06-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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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교권보호’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전북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7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전학 이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A군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관련 모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교원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폭언,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또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입법발의 배경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의 개정은 단순히 교권보호라는 의미를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학생의 학습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교권과 학습권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4-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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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체제 변경’ 결론 못내…10일 다시 논의하기로
국민의힘이 7일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 이외에 2인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결론에 이른 게 하나도 없어서 월요일(10일)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특위가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해 개정을 할 수 있느냐, 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의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이외에 전당대회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지도체제와 1위와 2위를 각각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2인 지도체제 등이 있다.
여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장점이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2인 사이 다툼이 있을 때 당을 일관되게 이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걱정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2인 지도 체제로 갈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 만장일치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정도가 돼야 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대표 부재 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2인 체제가 당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2인 체제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원내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이번에 지도체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총에서도 비대위원들 의견이 전달됐고 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도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는 ‘봉숭아 학당’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며 “책임정치 실천, 안정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지도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불리는 2인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라며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룰은 공정하고 정당한 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불리 계산이 개입된 룰이 탄생시킬 지도부는 혼란에 빠지고, 불신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논의가 기본과 상식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당권 도전이 유력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특위는 이날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20%와 30%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대세는 80(당원 투표)대 20(여론조사)이나 70대 30으로 가고 있다”며 “20과 30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다. 양쪽 다 근거와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2024-06-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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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인도 방문 논란 관련 모디 총리 초청장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다.
도 전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가 순방 전인 같은 해 10월 26일자로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초청장에는 모디 총리가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아요디아 등불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애초 모디 총리가 지난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 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인도 디왈리 축제 참석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고 도 전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보다 앞선 9월 24일 자신이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 초청장은 별개다. (행사가 열린) 유피주의 관광 차관이 나를 초청한 초청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트랙인데 이걸 뒤섞어서 ‘장관이 초청받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끼어 셀프 초청해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격이 ‘특별수행원’이었던 것에는 “영부인에겐 공식 직함이 주어지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상외교에서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외교 관례”라며 “서류상으로 특별수행원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버킷 리스트 관광’이라고 비판한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며 “사전 일정표에 들어있었다”고 언급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 도 전 장관은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와 정부가 검토하고 이전 정부 때 든 비용과 비교도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한 뒤 결정한 거라 터무니없이 비용을 책정하고 김 여사 때문에 호화 기내식을 먹는다는 것은 공무원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조리하고 운반, 보관, 이동 관련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때 정상외교 비용을 비교하면 금방 나온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내식과 관련해서는 “도시락과 간식, 음료, 차가 제공됐다. 어떤 정상외교나 똑같다. 비행기 안에서 의자에 앉아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도 전 장관의 모디 총리 초청장 공개 등과 관련,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4월에 인도 UP주가 문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면서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했다”고 비판했다.
2024-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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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의 독도 해양조사에 일본 항의…“일본 EEZ” 주장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나라(일본)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사선의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실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한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의 독도 방문과 지난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 때도 공식 항의했다.
한국 측은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2024-06-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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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7일) 넘길 듯…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응할 수 없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10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앞으로 양당 간 원 구성 협상과 의장과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의 안을 내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7일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야당의 단독 원구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 경우 그 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며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생방치·개혁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범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우선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이 확보할 11개 상임위를 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임위원장 인선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2024-06-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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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역 55년 F-4 팬텀기, 7일 퇴역식…마지막 비행
1969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F-4 팬텀 전투기가 55년간 임무를 마치고 7일 퇴역한다.
공군은 이날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F-4 팬텀 퇴역식이 거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퇴역식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시 행사장에 마련된 빈 의자 ‘호국영웅석’에 조종 헬멧과 태극기를 헌정한다. F-4 팬텀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조종사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이어 신원식 장관이 출격 명령을 하달하면 F-4E 2대가 마지막 비행에 나선다. 이 중 1대에는 팬텀의 과거 도색인 정글 무늬가 그려졌다.
팬텀과 함께해온 전직 임무 요원에게 감사장도 수여된다. 1969년 F-4D 첫 도입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로 활약했던 이재우 동국대 석좌교수, 이종옥 예비역 준위가 팬텀 전력화에 기여한 초창기 임무 요원을 대표해 감사장을 받는다. 공군 10전비 김도형 소령과 강태호 준위에게는 팬텀 퇴역 시까지 조종과 정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로로 국방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팬텀이 마지막 비행을 마친 뒤 조종사들은 신원식 장관에게 팬텀의 조종간을 증정하며 임무 종료를 보고한다. 조종간을 건네받은 신 장관은 팬텀 기체에 ‘전설을 넘어, 미래로!’라고 적고 기수에 축하 화환을 건 뒤 명예전역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팬텀이 미국에서 처음 출고된 1958년에 태어난 공사 29기 예비역 조종사들도 함께 명예전역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팬텀의 ‘후배 전투기’ F-16, KF-16, FA-50, RF-16, F-15K, F-35A가 축하 비행을 펼치며 대미를 장식한다.
F-4 팬텀은 1969년 공군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세계 최강의 신예기였던 F-4D를 도입하면서 북한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F-4D와 함께 개량형인 F-4E, RF-4C 등 총 187대의 F-4 기종을 운용했으며 이 가운데 F-4D와 RF-4C는 2010년과 2014년 각각 퇴역했다. 팬텀은 소흑산도 대간첩 작전과 미그기 귀순 유도, 옛 소련 핵잠수함 식별과 차단, 러시아 정찰기 차단과 퇴거 작전 임무 등을 수행했다.
2024-06-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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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없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충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민주유공자법은 그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자는 법이다. 사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는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이튿날 윤 대통령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들어 민주유공자법을 반대해 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독립영웅 흉상의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육사는 지난해 육사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홍범도·지정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해 독립유공자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인 우 의장은 민주당 내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홍범도 장군 등의 흉상을 육사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고,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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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마감일에도 난항
22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7일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시한으로, 이날까지 밤샘 토론을 거쳐서라도 협상을 하겠다는 게 여야 계획이다. 하지만 팽팽한 여야 신경전 속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 차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자리가 관례상 여당 또는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들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개원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 관례를 내세우고 있다.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태세다.
이처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22대 국회도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여야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식을 했고, 당시 민주당은 첫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원 구성에 양보 없는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범야권 192석을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독식’이 재현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2024-06-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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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북 대응 촉각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해 남북 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애드벌룬에 K팝과 나훈아·임영웅 등 트로트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 등을 날려 보내는 등 지속해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 등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틀 뒤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는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어떤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조건부로 위협했다. 따라서 이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맞대응해 남북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군 당국은 이날 살포된 ‘대북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상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탈북민단체가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오물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응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도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열한 방식의 도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06-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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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통합 추진에 야 '부울경 메가시티' 압박
‘대구·경북 통합’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통합과 관련, 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울산을 포함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정호 의원 이외에 전재수(부산 북갑), 민홍철(경남 김해갑) 등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국가사무 위임·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울경 메가사티 특별법은 대구·경북과 같은 완전 통합과는 다른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개별 행정 단위로 존재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특별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울경이 함께 다뤄야하는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 등을 특별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와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 전략”이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지난 총선 이후 ‘서울 메가시티’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기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울산이 제외된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통합 논의의 주도권은 여당 소속 단체장에게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이 통합 논의에서 이탈한 것도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별지자체를 넘어선 행정통합의 경우 특히 단체장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부울경도 통합을 해야 수도권에 대응하는 규모를 만들 수 있다”면서 “대구, 경북만 통합할 게 아니라 부울경도 빨리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0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