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정호 특별법 대표 발의
대구·경북 완전 통합과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이 지난 4월 22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 통합’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통합과 관련, 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울산을 포함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정호 의원 이외에 전재수(부산 북갑), 민홍철(경남 김해갑) 등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국가사무 위임·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울경 메가사티 특별법은 대구·경북과 같은 완전 통합과는 다른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개별 행정 단위로 존재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특별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울경이 함께 다뤄야하는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 등을 특별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와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 전략”이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지난 총선 이후 ‘서울 메가시티’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기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울산이 제외된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통합 논의의 주도권은 여당 소속 단체장에게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이 통합 논의에서 이탈한 것도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별지자체를 넘어선 행정통합의 경우 특히 단체장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부울경도 통합을 해야 수도권에 대응하는 규모를 만들 수 있다”면서 “대구, 경북만 통합할 게 아니라 부울경도 빨리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