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없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충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민주유공자법은 그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자는 법이다. 사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는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이튿날 윤 대통령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들어 민주유공자법을 반대해 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독립영웅 흉상의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육사는 지난해 육사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홍범도·지정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해 독립유공자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인 우 의장은 민주당 내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홍범도 장군 등의 흉상을 육사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고,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 마감일에도 난항

22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7일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시한으로, 이날까지 밤샘 토론을 거쳐서라도 협상을 하겠다는 게 여야 계획이다. 하지만 팽팽한 여야 신경전 속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 차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자리가 관례상 여당 또는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들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개원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 관례를 내세우고 있다.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태세다. 이처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22대 국회도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여야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식을 했고, 당시 민주당은 첫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원 구성에 양보 없는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범야권 192석을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독식’이 재현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북 대응 촉각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해 남북 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애드벌룬에 K팝과 나훈아·임영웅 등 트로트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 등을 날려 보내는 등 지속해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 등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틀 뒤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는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어떤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조건부로 위협했다. 따라서 이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맞대응해 남북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군 당국은 이날 살포된 ‘대북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상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탈북민단체가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오물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응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도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열한 방식의 도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 행정통합 추진에 야 '부울경 메가시티' 압박

‘대구·경북 통합’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통합과 관련, 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울산을 포함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정호 의원 이외에 전재수(부산 북갑), 민홍철(경남 김해갑) 등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국가사무 위임·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울경 메가사티 특별법은 대구·경북과 같은 완전 통합과는 다른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개별 행정 단위로 존재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특별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울경이 함께 다뤄야하는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 등을 특별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와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 전략”이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지난 총선 이후 ‘서울 메가시티’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기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울산이 제외된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통합 논의의 주도권은 여당 소속 단체장에게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이 통합 논의에서 이탈한 것도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별지자체를 넘어선 행정통합의 경우 특히 단체장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부울경도 통합을 해야 수도권에 대응하는 규모를 만들 수 있다”면서 “대구, 경북만 통합할 게 아니라 부울경도 빨리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폭 개각 단행… 한 총리 유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10여 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재임한 지 오래된 부처들이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을 맡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이 해당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재임 기간이 2년에 가깝다. 다만 ‘거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부담이 큰 만큼, 교체 폭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인물난도 고민거리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실 참모 인사와도 맞물리는 차관급 인사부터 우선 실시해 공직사회 인사 적체 분위기를 일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친윤석열(친윤)계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을 발탁할 경우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차관 교체가 불가피하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주무 차관을 바꾸는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개각에서는 부산 출신 전현직 의원들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의원을 비롯해 박민식, 유경준 전 의원과 부산 남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수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 총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두 달 가까이 후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선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단호한 대응" vs "흔들림 없는 평화"… 여야 대북관 온도차

여야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대북관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는 한목소리로 호국영령에 대한 정신과 의지 계승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호국영령의 의지를 이어 자유와 안녕을 굳건히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고귀한 뜻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북관에 대해선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주장하며 평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최 대변인은 “강 대 강 대치 속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하는데도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일본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메신저 ‘라인’도 집어삼키려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항의도 안 한다”며 “친일,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모리배·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현충”이라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 시한 7일… 여야 합의 가능성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192석 거대 야당과 108석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마감 시한인 7일 마지막 회동을 연다. 다만 여야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됐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차원이다. 이날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시한이기도 하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막판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원 구성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 분배를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석수 배분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안을 세우고, 여당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7일까지 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곧장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범야권 192석’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협상에) 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님이 내일 오전 11시에 보자고 했다. 7일 밤 12시까지 원 구성안을 내놓으라 했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 몸집을 더욱 키운 민주당에 사실상 원 구성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재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2020년 21대 국회 때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개원을 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뺏길 경우,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당이 이들 상임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7일 막판 회동에서도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민주당 독식을 막거나,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에 내주고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21대 민주당 상임위 독식 재현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강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연일 ‘독재’ 이미지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에 의해 뽑힌 ‘반쪽 의장’은 협상 시한까지 못 박으며 상임위 구성까지 밀어붙일 태세”라며 “의장 선출에 대한 보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무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지마할 공방전 흐름 바뀌나…민주당 자료 공개 압박하며 공세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친문계는 “대한항공 측이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이 현 정부와 똑같다”고 답했다고 밝히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관계부처 등에 대한 확인 노력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여권이 제기하는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한항공 측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내식 비용이)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항공을 불러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니 쫄아있더라. 겁을 내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전하고서, “현 정부 순방 때 기내식비와 김 여사의 인도방문 당시 기내식비를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으니 ‘똑같다. 그게 어떻게 다르겠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에 (기내식 비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도대체 6292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했더니 공개를 못하더라.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간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기내 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를 근거로 한 국민의힘의 ‘초호화 기내식’ 공세에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수행했던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내식값에 대한 의혹으로,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항공 혹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배 의원이, 어떤 걸 먹었고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식비만 6000여만 원이 나왔는지 증명해주면 그에 대해 하나하나 증언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자료 공개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특검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내식이 한 끼당 한 40만 원 정도로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것에 대해 밝혀야 된다”면서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든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문체부에 자료 공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