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마감일에도 난항

곽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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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운영위원장 등 입장 차
민주, 상임위 배분 강행 태세

제22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뒤로 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뒤로 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7일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시한으로, 이날까지 밤샘 토론을 거쳐서라도 협상을 하겠다는 게 여야 계획이다. 하지만 팽팽한 여야 신경전 속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 차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자리가 관례상 여당 또는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들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개원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 관례를 내세우고 있다.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태세다.

이처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22대 국회도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여야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식을 했고, 당시 민주당은 첫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원 구성에 양보 없는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범야권 192석을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독식’이 재현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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