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두고 양보 없는 대치
법사·운영위원장 등 견해 차 여전
민주, 협상 안 되면 18개 독식 압박

국힘, 국정 운영 제동 우려에 고민
의회 독재 프레임 맞불 놓을 수도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192석 거대 야당과 108석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마감 시한인 7일 마지막 회동을 연다. 다만 여야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됐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차원이다. 이날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시한이기도 하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막판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원 구성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 분배를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석수 배분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안을 세우고, 여당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7일까지 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곧장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범야권 192석’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협상에) 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님이 내일 오전 11시에 보자고 했다. 7일 밤 12시까지 원 구성안을 내놓으라 했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 몸집을 더욱 키운 민주당에 사실상 원 구성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재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2020년 21대 국회 때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개원을 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뺏길 경우,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당이 이들 상임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7일 막판 회동에서도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민주당 독식을 막거나,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에 내주고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21대 민주당 상임위 독식 재현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강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연일 ‘독재’ 이미지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에 의해 뽑힌 ‘반쪽 의장’은 협상 시한까지 못 박으며 상임위 구성까지 밀어붙일 태세”라며 “의장 선출에 대한 보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무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