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 현재 진행형 됐다”
민주당 “재판부가 검찰 주장 상당부분 채택, 납득 어렵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충돌했다. 재판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고 인정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연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북한 정권에 거액의 달러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 쌍방울이라는 사기업을 동원했다”면서 “이른바 ‘환치기’ 같은, 동네 건달들이나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그에 비해 수법은 3류나 4류 잡범에 가깝다”면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