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심한 강서구 지원·설득 답보
통합 주역 사상 장제원 원외 되자
강서 4선 김도읍 눈치 살피는 듯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 권고안이 발표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권고안에 담긴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이 오랜 기간 풀지 못한 ‘해묵은 난제’로 꼽히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 권고안이 발표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권고안에 담긴 주민 지원 대책 마련, 주민 소통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구치소가 있는 사상을 지역구로 두고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힘을 실었던 장제원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고,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의원은 4선이 되면서 부산시도 정치권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 권고안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권고안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구치소 이전 논의가 번번이 무산되자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교정시설 이전 추진을 본격화했다. 입지선정위는 시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등 지역 내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입지선정위로부터 권고안을 건네받은 이후 교정시설 통합 이전 문제 후속 조치에 미적대고 있다. 시는 권고안에 명시돼 있는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강서구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과 소통에 나선 뒤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강서구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정시설 이전 절차의 첫 단추인데, 이제껏 제대로 대화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4·10 총선’ 이후로 강서구와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시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구치소 통합 이전에 힘을 실었던 사상구의 장제원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고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의원은 4선이 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실세로 평가된 장 의원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서구도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대해 어떠한 소통이나 협의도 없다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입지선정위 자체가 법적 근거나 효력도 없고 입지 선정의 주체는 법무부와 강서구이다. 이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또다시 해묵은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사상구는 시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부산구치소가 떠나고 난 뒤 남는 부지에 과학의 전당,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시설 등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권고안이 발표된지 한참이 지났는데 구치소 이전 소식이 없어 주민이 우려하고 있다. 시가 서둘러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강서구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