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간호법 등도 같은 수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일방 독주’를 이어가는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임위 참여를 전면 거부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법이어서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법사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라는 국회법 예외 규정을 적용, 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1순위 현안’으로 선택해 7월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 3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밖에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 모두 재추진되고 있다.

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입법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전면 불참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