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그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에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적격 통보도 올해 1월 받은 바 있다”며 자본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상 주주구성, 투자 규모 등을 변동 없이 완료하겠다”며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 계획과 현시점에서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자본금 부족이 지적되자 두 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부에선 제4이통사 출범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지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