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농촌소멸 시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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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농가 수가 99만 9000가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있었다. 전체 농가 인구도 전년보다 3.5% 감소한 208만 9000명이었다. 농촌소멸이 먼 미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우리의 현재 위기임을 체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

농촌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청장년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농촌의 생활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관계인구는 농촌으로 이주하지는 않았지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사람의 밀도가 높아진다면 농촌으로 귀향, 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관계인구의 증대는 향후 농촌지역 정주인구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해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과 기금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추세를 늦추거나 인구 증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답례품 발굴이 지역의 전통산업과 소상공인,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는 농촌인구 유출 감소와 농촌인구 증가로 선순환되었다. 그리고, 기금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교육, 의료 등 지원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농촌으로의 관계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농촌의 소멸시계가 늦춰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현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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