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주의 피트 스톱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특정 요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단통법 폐지를 하반기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역동 경제 로드맵에는 요일제 공휴일 방안이 담겼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첫째주 월요일로 해서 토·일·월 3일을 한꺼번에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 투자 확대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특구제도를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각종 특구가 난립해 있어 국민들은 무슨 특구가 어떤 특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앞으로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구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 발전전략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는 등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에는 50%로 올린다는 ‘장밋빛 희망’을 내놨다.

또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해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단통법 폐지는 이전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또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배우자도 이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230㎡미만이다. 농식품부는 “관광 수요가 고급화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렸다.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양호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전체적으로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측 요인이 완화되면서 2% 초중반대까지 둔화도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2022~2023년 대폭 증가의 기저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된 23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